전월세 집 곰팡이 벽지 도배 장판 교체 비용,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?

📌 오늘의 생활꿀팁

• 출처 : 채널A News
• 제목 : [팩트맨]전월세 ‘곰팡이 벽지’, 교체 책임 누구에게? | 뉴스A
• 기본 영상 링크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h6Ifbf3wRIU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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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핵심 내용 요약

1. 곰팡이 벽지 교체 책임에 대한 오해 00:00:21

• 월세면 세입자, 전세면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00:00:21
• 집주인은 집을 유지·보존할 수선 의무가 있고, 세입자는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00:00:31

2. 곰팡이 발생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 00:00:50

• 건물의 단열 등 구조적 문제인지 세입자의 환기 소홀 등 관리 문제인지 파악해야 함 00:00:50
•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임대차 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건물 단열 등의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음 00:00:56

3. 과실 비율 산정과 분쟁 해결 방법 00:01:28

•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실이 있는 비율만큼만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00:01:28
• 도배·장판 교체 특약이 있더라도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,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00:01: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