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·저소득층 주목!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‘이렇게’ 바뀝니다!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

출처 : 따복

* 오늘의 생활꿀팁

기초생활수급자·저소득층 주목!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‘이렇게’ 바뀝니다!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

• • 생계급여 인상: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(0:23).
  •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: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2027~2029년)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와 수급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(0:47).

• •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검토: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청년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(1:12).
  • 맞춤형 자활 지원 시범 추진: 개인의 역량에 맞춰 ‘경제적 자활’과 ‘사회적 자활’로 목표를 나누어 일자리를 배치합니다 (6:00).
  • 청년 자활 지원 확대: 청년 자활 사업단의 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며,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속 운영합니다 (7:52).

• •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 내년 하반기부터 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·재산만 확인합니다 (2:53).
  • 의료급여 전주기 케어 전환: 아픈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, 질병 심화 전 건강 체크, 재활, 식사 돌봄 등 예방부터 안착까지 전주기를 케어합니다 (3:56).
  • AI 및 마이데이터 활용 돌봄: AI 기반의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, ‘복지돌봄 마이데이터’를 통해 어르신의 약 복용 및 복지급여 내역을 실시간 관리합니다 (4:57).

• • 보편·선별급여 자동 지급: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되며, 기초·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별도 신청 없이 조사 후 지급됩니다 (8:09).
  • 소액 긴급 생계비 우선 지원: 위기 상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 생계비와 생활물품(희망드림 꾸러미)을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사례 관리를 진행합니다 (8:31).

• • 하후상박형 개편: 저소득층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고, 고소득층은 비슷하게 받도록 개편합니다 (9:34).
  • 불합리한 감액 완화: 저소득층 부부 감액을 축소하고, 직역연금(공무원·군인 등) 수급자라도 저소득층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(9:45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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