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
* 오늘의 생활꿀팁
압류 방지 생계비 통장. 250만원 초과 입금시 1원도 안들어가는 문제해결 방법
이 영상은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의 입금 한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관리 계좌 시스템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(1:07).
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기존 생계비 계좌의 문제점
- 입금 한도 제한: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했습니다 (1:07).
- 입금 자체 불가능: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하여 입금을 시도하면, 초과분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금 자체가 아예 거부되었습니다 (2:41).
- 이용의 한계: 이 때문에 월 급여가 250만 원을 넘는 분들은 급여 통장으로 생계비 계좌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(2:52).
2. 새롭게 바뀌는 제도 (관리 계좌 연계)
- 시스템 도입: 생계비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일반 예금 계좌(관리 계좌)를 하나 더 개설하여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(4:11).
- 자동 분할 입금: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, 250만 원까지는 생계비 계좌로 입금되고 초과분은 자동으로 관리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 실패 문제를 해결합니다 (4:28).
- 이용 방법:
⚠️ 3.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(오해 금지)
- 압류 보호 범위: 모든 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생계비 계좌에 들어간 250만 원까지만 압류가 방지됩니다 (5:47).
- 관리 계좌의 위험성: 250만 원을 초과하여 일반 관리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(5:58).
- 시행 예정일: 현재는 입법 예고 상태이며, 실제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당장 은행에 가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(6:32)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