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 기금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비교 가이드

뼈때리는 변호사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89u8jDY2L2k

-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[01:22]

- 3개월(90일)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경우 무담보 채무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[01:42]

- 연체 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큰 폭으로 원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, 재산이나 변제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[01:53]

- 아직 연체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이 아닌 금리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[02:40]

- 2026년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 및 비상장 주식 조회·제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[03:17]

- 금액이 적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누락하거나 숨기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[03:42]

-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숨기면 채무 조정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[04:32]

- 사업자 대출인지 개인 대출인지 단순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실제 대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[05:07]

-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전체 채무와 소득,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[06:04]

- 본인의 대출 목록, 연체 여부,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[06:16]

-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[06:52]

- 취소할 경우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[07:04]

-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무작정 신청 후 취소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[07: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