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불심검문 무시하고 걸어가면 처벌될까? 대법원 판례로 본 대응법

오늘의 생활꿀팁


영상 제목

경찰이 불렀는데 그냥 가면? #형사전문변호사



추천 제목

🔥 “경찰 불심검문 무시하고 걸어가면 처벌될까? 대법원 판례로 본 대응법”


핵심 내용 요약


1. 불심검문과 답변·동행 거절 권리

길에서 경찰이 불러세우는 것은 불심검문에 해당하며, 단순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. [00:00]

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, 함께 가자는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[00:09]

2. 앞을 가로막을 때 물리적 접촉의 위험성

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걸어가면 경찰이 앞을 막아설 수 있는데,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해 밀치거나 손을 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[00:18]

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은 경찰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서, 원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은 앞을 막아선 정도를 적법한 검문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[00:18]

3. 상황별 권장 대응 요령

"불심검문이죠?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가도 될까요?"라고 말로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[00:37]

손은 내리고 입을 닫아도 되며, 경찰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건드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. [00:37]

선택하세요 Reaction!
댓글 남기기